[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핵심의제 공개
매니페스토본부,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공개
–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順으로
다가오는 4.13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전문가와 국민들은 팍팍한 살림살이와 관련한 ‘생활경제’와 ‘공직자부패척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선거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선출하는 총선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을 선택하는 대선과는 다르게 외교통상과 국방 등의 외치와 관련된 의제보다는 소득의 재분배와 갈등조정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월 20,21일에 걸쳐 19세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등의 순으로 의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21.3%)’, 30대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28.2%)’, 4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5%)’, 5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7.4%)’, 60대 이상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9.2%)’, ‘공직자 부패 척결(14.2%)’, ‘복지갈등 조정(11.4%)’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여성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9%)’, ‘복지갈등 조정(15.2%)’, ‘공직자 부패척결(14.7%)’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공직자 부패척결(28.0%)’, ‘인천·경기는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19.6%)’, 대전·충남·충북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8.4%)’, 광주·전북·전남은 ‘복지갈등 조정(20.2%)’, 부산·울산·경남은 ‘지방경제 활성화(20.0%)’, 대구·경북은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18.6%)’, 강원·제주는 ‘공직자 부패 척결(29.1%)’을 최우선으로 다뤄주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의제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45.6%)’,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14.3%)’, ‘지역 균형발전(11.4%)’ 순으로 선정된 바 있어 대선과는 다르게 외교통상, 국방에 대한 의제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정치권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수요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을 순환(Rotation)으로 물어보는 유선 임의전화 조사(ARS RDD)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1,2,3차 델파이 조사와 객관성을 갖춘 여론조사기관의 정책조사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총선의제가 무엇인지는 명백해졌다”며 “이제부터는 제도정치권이 유권자가 듣고 싶은 총선의제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30일 전까지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고, 후보간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공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총선 후보자 공약예산표’ 서식을 공개했다. 오수길 서울본부공동본부장(고려 사이버대 교수)은 “후보자 ‘공약예산표’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의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된 공약은 결국 ‘과잉입법’이나 ‘쪽지 예산’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분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선거에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인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식선거운동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개하여 국회의원선거가 지역선거를 통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국정선거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끝)
2016. 2. 2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별첨1. 성명서
#별첨2. 20대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및 우선순위
#별첨3. 공약예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