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정당 강령비교 결과발표
매니페스토본부, 주요정당 강령비교 결과발표
– 정당의 공천, 일부가 주도하는 과시정치로 권위주의 회귀 우려
– 양극화 심화에 따른 시장경제주의와 사회경제주의의 융합 진행
– 과잉입법, 쪽지예산 근절 위해 정당, 후보공약 연관성 설명필요
정당의 이념이 표현된 곳이 바로 강령이다. 한국의 정당정치가 아직 유동적이고 구조화되지 못해 체제성 혹은 체계성(systemness)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당간 경쟁과 연합 및 이념 차원에서는 정당 강령은 일정한 공통성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예측가능한 정당정치와 통제가능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의 정책공약 분석에 앞서 정당강령의 비교분석이 선거공약의 이행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공약은 ‘선거도구’, ‘정치적 행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처음부터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공약은 그 공약 자체로 부정선거의 범위 안에 있다. 당선된 뒤에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공약을 철회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강령과 정책, 당헌당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정당의 후보공천 과정이 일부가 주도하는 과시정치(Charismatic Politics)로 흐르고 있어 권위주의 정치체제 회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론을 흐름을 보는 과학적 기법인 여론조사가 선거를 대신하는 등 선거민주주의 기본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언론들의 보도 초점 또한 정책공약보다는 극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극장정치(劇場政治)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정당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이 선거도구에 불과한지, 선거 뒤에 철회가능성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써의 주요정당의 강령 분석은 기본적이며, 가장 시급한 접근이라 보았다. 다시 말해 정당의 선거공약이 강령의 범주 안에 있다면 이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당 강령 범위 밖이라면 이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보았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주요정당 강령 분석결과, ‘선성장-후분배’의 이른바 ‘발전국가 모델’은 퇴색되고 시장경제주의와 사회경제주의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세대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는 비계급적 진보가치가 소멸되고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강조 또한 동시에 후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 등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났다는 단순 언급에 비해 건국과 산업화의 성공 등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의 폐해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 불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일과 민주화운동 계승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하며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산업화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열정치의 종언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의당의 경우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는 노동자의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조정해 분배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노력 하는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역영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경제주의와 사회경제주의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 요구에 따른 큰 시장 작은 정부 강조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교와 안보에서는 주요정당이 차이점을 나타냈다.
외국의 강령과 비교해보면, 선언적인 기본강령과 자세한 선거강령으로 구분하며 후보자 공약의 규제력을 강령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당강령은 대부분 선언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국 정당의 경우 세계질서에 대한 이해와 해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당은 한반도에 국한한 이해와 해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30일 앞두고 주요정당의 총선공약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공약을 중심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과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간의 게임이다. 그래서 선거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을 그대로 믿으며 분석하기 보다는 과거 그 정당과 후보자의 트릭(trick)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현명한 유권자 선택을 유도하는 첫 걸음으로써의 정당강령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때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 정당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유권자들의 표심을 훔치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에서 주요정당의 대표적인 트릭을 분석해보면 우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정당공약에 국정공약만을 포함시키고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지역공약을 따로 발표함으로써 언론들의 분석과정에서 착시현상을 유도하였다. 언론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새로운 정책공약을 집행함에 발생하는 집권당의 추가비용을 간과하였다. 재원조달방안을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재정설계의 허점을 보이거나 선거 이후에 생색은 정치가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가 져야 하는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야권 정당의 경우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을 정당공약집에 동시에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소요예산을 비현실적으로 축소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공약이행의 비현실성을 숨기려 하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분당과 창당, 선거연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책공약의 기조가 좌우로 흔들렸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스스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강령 및 정책공약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비판에 적절한 대답이 없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늑장공천으로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보수와 개혁, 진보적 가치에 따라 복지국가 건설을 중심으로 제안되는 정당공약과는 다르게 지역개발로비스트를 자청하는 후보자들의 개발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입법권을 위임받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행정권 영역인 이전·개발·유치 등의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선거 이후에 ‘과잉입법’, ‘쪽지예산’의 주범이 된다는 것에 직시해야 한다.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위임하는 선거에서의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은 국가의 자산을 합리적이면서도 균형감 있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약속이기도 하다. 20회 째를 맞이하는 총선이다. 정치권의 현란한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언론들의 분발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바람)
2016. 3. 1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