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권은 공개질문에 즉각 응답하라
정치권은 공개질문에 즉각 응답하라
– 4.13총선 정당공약집 언제 나올지 정치권도 답변 못해
정치권의 권위주의적 일방독주와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더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정당공약집이 제시될지 모르는 등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2일 ▲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Agenda)’와 관련한 정책공약 ▲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공약가계부 ▲ 19대 총선 정당공약 이행현황 등 3대 분야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17일)까지 정당의 답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언제 나올지 우리도 모른다”, “조금 봐 달라”고 답변하는 등 정당시스템이 붕괴된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28일 약 800억 원이 정당에 지급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지 않고, 알권리를 무시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눈먼 돈이 흘러들어 가는 꼴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10대 정당공약은 총선에서 약 100개에서 300개 공약이 제시되는 정당공약의 일부일 뿐 정당공약 전체와 재정계획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든 희망모음집에 불과하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정치권에 정책검증을 회피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최소한의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언론들에도 호소하고자 한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자극적인 극장정치(劇場政治), 권위주의적 과시정치(誇示政治)에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언론들이 나서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견인해 주길 바란다. <끝>
2016. 3. 1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