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매니페스토본부, 대선후보 공개 질문 및 답변 요구
매니페스토본부, 대선후보 공개 질문 및 답변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과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습니다.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19대 대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약속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받는, 상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30여일 남긴 시점에서도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에 제시되어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고, 공약이 모두 몇 개이며 얼마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후보자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 후보들에게 ▲ 종합질문 ▲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공개 전달하고, 대선 20일 전까지 성실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석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불의의 사건사고가 대선후보의 철학과 가치, 정책검증을 무력화 시키거나, 후보검증을 빙자한 인격살인적인 등 무책임한 선거 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대선 매니페스토를 조속히 제시하고 유권자 평가에 당당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2017. 4. 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