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매니페스토본부 공동 대선 공약 점검〕①개헌
- 【 앵커멘트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7일 남았습니다.tbs는 13회에 걸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합니다.오늘은 그 첫 순서로 개헌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5명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도 한목소리를 낸 상태지만 권력 구조 등 세부 방향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선거구제 개편 전제하에 이원집정부제나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년 중임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면 다양한 권력 구조를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전반적인 개헌 공약이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 구조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필요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 INT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상대적으로 87년 헌법에 있어 문제됐던 사회권 강화 문제,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 등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은 부족하지 않나…”개헌 논의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로 이용되다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이번 만큼은 정략적 개헌은 안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합의가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