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7-04-26
【 앵커멘트 】
t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함께하는 대선 후보 공약 점검, 오늘은 복지공약을 살펴봅니다.

임현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두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도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물론 지급 대상이 얼마나 선별적이고, 보편적이냐 또 단계적 시행 시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를 포함해 쏟아내는 복지공약 등에는 각각 매년 40조원 안팎의 정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마련 계획은 잘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INT 】심상정/정의당 후보,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문 후보님은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하신 예산안을 보면 증세가 6조원밖에 안돼요.”

“‘중부담 중복지’는 안 후보님도 찬성하셨으면 안 후보님도 공약 발표할 때 중부담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셨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경남 도지사 시절 실현했다며 다섯 후보 중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5개 정당 후보 모두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 INT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재원방안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복지공약. 빈약한 재원 방안’ 현재까지는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거 같아요.”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하는지도 후보들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