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결정 유감

청와대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역사성과 보안문제, 비용문제 등을 들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는 이미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되었고, 그 때마다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에 더욱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선거공약을 매개로 상시 통제하는 제도이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안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취임선서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대통령 사과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한국 사회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고자 했던 노력과 보류 배경, 대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앙공약 201개 및 지방공약 146개에 대한 관리 및 이행현황 공개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끝)

2019.01.08.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