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선거 D-20]

코로나 19 뒤에 숨지 말고 정책경쟁에 나서라

• 코로나 19 사태가 백지위임(白紙委任)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당공약집 제시 없는 비례의석 공방은 정당투표 강탈과 다름없다

4.15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정치권은 코로나 19 사태 뒤에 숨어서 정책과 비전 경쟁 없이 몰염치하게도 백지위임(白紙委任)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와 우선순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로드맵이 담겨있는 정당공약집이 빠르게 제시되고,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공약집 조차 내놓지 않은 채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진흙탕 공방만을 벌이며 자신의 정당에 국회(입법부)를 맡겨 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정당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후보자 정책에 나머지 한 표를 행사하여 지역구 의원을 선택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 투표를 도둑질하겠다는 강탈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2일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개수, ▲10대 핵심공약 및 우선순위, 추진방안, ▲총 공약과 분야별 재원 규모, ▲소요 예산 및 조달방안 등 15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3월 16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의 내부 사정 및 시간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정당정책 개발과 이행 책임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100조에서 200조가량이 필요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과 미래 비전 등의 실효성,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는, 국민은 무엇을 부담해야 하며 재정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깐깐하게 따져서 유권자들에게 검증 결과를 제공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도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제발 코로나 19 뒤에 숨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 간 진흙탕 공방만을 벌이지 말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국정운영 비전, 모든 공약과 재정계획이 담긴 정당공약집 및 대차대조표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2020년 3월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