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 발표

– 선거공보 살펴보는 방법, 불량후보 감별법, 나쁜 공약 5대 유형 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합니다. 유권자 가이드에는 선거공보 보는 방법, 불량후보 감별법, 나쁜 공약 5대 유형 등의 내용을 담아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선거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정당공약과 후보공약 구분, 선거공약과 치적홍보 판단 법, 공약의 구체성 확인, 국회의원 권한 범위인지 확인,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균형 등을 제시했으며,

4.15 총선 선거공보 살펴보는 방법

· 정당공약과 후보자 공약은 나누어서 볼 것 (정당공약은 후보자에게 이행책임 묻기 어려움)

· 선거공약은 “~하겠습니다”, 치적 홍보는 “~했습니다” (선거공약과 치적홍보를 혼동하지 말 것)

· 추진 계획, 우선 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 (정책의 구체성 확인)

·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권한에 맞는 공약인지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

· 국가대표로서의 국정공약, 지역대표로서의 지역공약 균형은 맞는지 (국가대표와 지역대표 병행)

불량후보 감별법에는 부패나 비리 연루 후보, 지역감정 조장 후보, 정치 철새형 후보 등은 선택하지 말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 봉사자형 후보, 전문성과 정책 판단력을 갖춘 후보 등을 선택해야 한다는 6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량후보 감별법
이런 후보 뽑지 마세요	이런 후보 뽑아 주세요
·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후보자	·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
·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자	· 봉사형 후보자
· 정치 철새형 후보자	· 전문성과 정책 판단력을 갖춘 후보자

나쁜 공약 5대 유형에는 선거 때 말이 바뀐 ‘표리부동’형, 재정계획이 빠진 ‘빈수레’형,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선거 임박해서 제시된 ‘급조’형,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공약처럼 제시한 ‘기만’형 등입니다.

나쁜 공약 5대 유형

·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에서 하는 말 다른 ‘표리부동’형 공약

성장을 우선했던 정당·후보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분배를 중시한다고 공약한다면? 분배를 주장했던 정당과 후보자가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과거 행적과 다른 공약은 공수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빈수레’형 공약

재정계획과 기한 등은 없고 큰 소리만 뻥뻥치는 것은 그냥 선거 슬로건일 가능성이 크다. 핵심 정책과 우선순위, 소요예산과 재원조달방안,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공약은 이행률이 높을 수 없다.

·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붙고보자’ 형 공약

이것도 저것도 다 해 주겠다고? 방법을 물으면 나만 믿어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거나,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면 정말로 못된 거짓말 공약이다.

· 우리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표를 얻기 위한 ‘급조’형 공약

선거가 임박해서 제시되는 국책사업 공약이 대표적 예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타당한지 갈등 요소는 충분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공약은 선거 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공약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이 새롭게 제시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임을 표기하지 않고 새로운 공약처럼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 발표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2020년 4월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