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의 공약은 국민과의 국정운영 계약입니다

• 국가예산 70%(425조 4천억 원) 넘으면 보완자료 요구
• 지역공약은 국가의 비전과 공간구상이 기반이 되어야
• 대선 공약집 발표와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 공개 시급

지금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팬데믹 등이 뒤엉킨 중층적 대전환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장 폭로전과 후보들의 ‘숏폼(short-form) 공약 행보’에 파묻혀 국정운영 방향과 체계적인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정을 위임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믿고 맡기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선에서의 공약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하여야 하며, 대선공약 검증은 국민과의 국정운영 계약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공약 대부분이 범위와 원칙, 일정 등은 생략되었으며, 입법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여 정치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이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급과제와 미래비전을 합의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의 욕망에 비하여 공공자산은 매우 희소하고, 정치의 역할은 국가 비전과 개인의 욕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존을 위해 불편한 약속을 합의해가는 과정, 민주적 절차로서의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선과는 다르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등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원 기반의 공약이 봇물 터지듯 무책임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첫째,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 규모가 2022년도 국가 예산 607조 7천억 원의 70%(425조 4천억 원)가 넘는다면 엄중한 경고와 보완자료 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이 출범 연도 예산의 70%를 넘는다는 것은 이행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안정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 규모를 살펴보면 출범 연도 국가 예산의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표 생략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의 2022년도 예산은 총지출 기준 607조 7천억 원이고, 의무지출은 49.8%(301조 1천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재량지출은 50.2%(303조 3천억 원)이며, 신규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은 10%를 넘기 어려운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에 필요한 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인 지역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국가 전체의 비전과 공간구상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해에만 기반한 나눠먹기식 지역공약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역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 소요와 추진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국가의 비전과 공간구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 등 절차생략을 요구하거나 기한 및 재원 마련방안 없이 개발 공약을 선물 보따리 풀어놓듯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선 공약집 발표와 대차대조표 공개를 압박하고자 합니다. 대선공약집 제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 몇 개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유권자에게 정확히 밝히고 평가받는,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첫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와 조달 방안을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로 제시해야 심도 있는 후보자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후보 간 눈치작전과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대선에서의 공약집 제시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구두로 제시한 후보 공약이 공약집에 제대로 실려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미래의 나라 방향을 유권자 스스로가 정하는 소중한 과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표 생략 (첨부파일 참조)—

한국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과정에서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응전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누가 뭐라 해도 선거를 통해 의제를 사회화하고 함께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더럽다거나 귀찮다고 제도 정치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어리석음이 용인될 수 없는 중대 시점입니다.

대선에서의 공약은 국민과의 국정운영 계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주도하고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정치권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후보들의 유불리만을 따져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질문한 결과를 가감 없이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