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면 코로나19 피해 복구가 꼽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지원을 공약했는데요.

여기에 병사 월급 인상 같은 현금성 공약도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심각하게 따질 때가 왔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43조원을 손실보상에, 나머지를 대출 지원에 쓰되,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1차 보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1월 자영업자 간담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재정을 무한히 투입하면 좋겠지만 다른 데 써야 할 재정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급증을 비판해온 터라,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겁니다.

감축 대상으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지목됩니다.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세출 계획은 이해 관계자나 상대방이 있어 바꾸기 어렵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은 또 있습니다.

부모연금, 노인 기초연금, 병사 월급 인상 등 3대 현금성 공약에 5년간 68조원 넘게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둘 중의 하나라고 봐요, 증세를 하던지 국채를 발행하던지…지금 허리띠를 조여서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만만하진 않아요.”

인수위 측은 이제 막 인적 구성을 완료한 만큼 재원 마련 방안 논의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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