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광역버스 노선 확충·택시 환승 할인제·GTX 연장”

김은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법인 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추가 지원·GTX 연장”

황순식 “대중교통 지원금·버스 완전 공영제·GTX 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전기 2층 저상버스 확대, 수요 응답형 버스 확대를 비롯해 시내버스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버스나 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 할인제와 공공형 심야 택시 운영을 내놓았습니다.

전철 분야는 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비롯해 경기도 순환 철도망 준 GTX급 완성과 광역철도 건설 등에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동연 후보가 교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반면, 서울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자 의미가 있는 부분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영역에 편입시켜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지선 체계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만 되면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 얘기한 게 환승 할인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한 환승 할인이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의 지선 체계로 이용할 정도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버스나 지하철역으로 접근한 상당한 양의 통행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합승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택시 숫자로는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용량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기도가 언제까지 서울의 배후 도시로 있어야 하는지. 경기도 자체의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교통 공약들이 좀 더 많이 제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GTX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이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통망인데요. 이것이 지금 설계되고 있는 A, B, C 외에 D에 대한 노선 연장이나, E, F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한이 필요한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그 많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교통 공약을 위해서 경기도민은 어떤 부담을 해야 하는지, 혹시 이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방식으로 해야 하고, 민간 방식으로 해야 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노선 입찰제를 통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버스 기사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 심야 운행 수당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법인 택시 종사자 소득 안정 자금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시 대폐차 100만 원 지원과 경기도 공동 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전철 분야는 GTX-A·B·C노선 연장과 9호선 서부선 신설, 경기 북부에서 인천공항까지 하이퍼루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은혜 후보가 교통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제시했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나 현실성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직접적인 택시 기사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시한 금액들이 첫 번째는 다른 부분으로 유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잡아둘 만큼 매력 있는 수준이 지원이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공약에서. 저는 이게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택시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요금을 올려서 어쨌든 택시가 잡아둘 수 있는 수요는 계속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을 좀 연장 운행한다든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요를 나눠서 분할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택시 요금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특징적으로 하이퍼루프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김포공항까지 하이퍼루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약 1,000~1,200㎞/h 정도로 달리는 그런 전철, 철도 기능이 하이퍼루프인데요. 이게 정말 1,200㎞/h로 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에서 하고 있는 어반 루프, 약 300㎞/h 정도로 달리는 것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지. 또 하이퍼루프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지금 GTX-D노선 같은 경우에도 9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하이퍼루프 사업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금방 가자 대중교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시했고, 버스 분야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와 배차 시간 단축 등 자주 오고 편리한 버스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택시 분야는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을 통한 전 지역의 자유로운 이용을 공약했습니다.

전철 분야는 GTX 연장과 신설, 신속 추진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순식 후보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효율성 제고는 높게 평가하지만, 산업 구조에 맞는 교통 대책 수립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준비가 많이 되어있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건 자체가 ‘금방 가자 대중교통’인데요. 일반 사람에게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 대기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공약들이 꾸려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려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슬로건에 잘 담겨 있고, 이 슬로건에 따라서 나머지 공약들이 배치돼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후보들과 좀 다르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해법들이 나와 있는데 재밌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제 해제라든가, 교대 제도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을 늘려보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예산은 줄이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GTX 사업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통 복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통, 도로, 철도라고 하는 것은 또 산업 구조와 맞물려서도 고민을 해야되는데.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바우처를 넘어서 현찰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복지 사업의 구조가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인데요.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은혜 후보는 노선 입찰제를 통한 준공영제 시행을 강조했으며,

황순식 후보는 준공영제 내실화·확대와 더불어 완전 공영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요금 인하를,

김은혜 후보는 도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격 변동은 업계와 도민이 원하는 공통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황순식 후보는 요금 인상 신중과 경기도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화 노사대책국장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공약이) 너무 급조된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라든지 교통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사이고. 그러면 공영제가 아니라 준공영제로 가자고 하면 그동안 경기도에서 3년 동안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해왔습니다. 해왔으면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노선 입찰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 택시난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택시 환승 할인제와 수요 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에 택시업계 진출 등으로 택시 산업 활로 개척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김은혜 후보는 택시 기사 복지 강화,

처우 개선 지원을 통한 택시 이탈 종사자와 신규 종사자 유도를, 황순식 후보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나 교대 시간 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카카오 T 블루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수준 역할과 택시 공공 호출 앱 서비스 개선을,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 공공 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를,

황순식 후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함영철 대외협력본부장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훌륭한 정책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이 보장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생활임금은 확보를 해줘야 젊은 기사들이나 수급난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 공약에서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택시 기사에 들어오려고 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수입금에서 일부 빼 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과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상황에서 들어오겠느냐? 정책적으로는 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의 최고 빈민의 노동자 계층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거냐? 사실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정책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택시는 사양산업으로 해서 더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경전철 운영 지원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도시철도 국비 지원을 강조했고,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 방안 모색으로 답했으며,

황순식 후보는 무임승차 국고 지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교통망의 핵심인 GTX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GTX 플러스 추진으로,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확대로,

황순식 후보는 GTX에 대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 기획 연구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의석 사무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공약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들이 현재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운영보다는 향후 신설하는 노선에 대한 GTX라든지 이런데 치중이 많이 돼 있어서요. 후보들의 답변들이 거의 다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GTX 라인에만 치중이 돼 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공약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공약들을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도민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생긴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 공약이라 거는 경기도지사가 100％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기관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사실 협력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권한이 있는 내용은 없고, 권한이 없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공약들로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의 교통 공약.

선거 때만 남발되는 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S 이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