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 종합 평점 90점 이상 SA등급 시 21곳, 군 8곳, 구 22곳 등 51곳 선정
• 시·군·구청장 공약 총수 17,511개, 공약이행 필요재정 662조원
• 대선·지선 동시 치러지면서 민선 7기보다 159,805,826백만원 늘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17일(월), 80여 일간 진행했던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4대 분야 35개 지표를 발표하였고, 시·군·구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2023년 1월 30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3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1)갖춤성(60점 만점), (2)민주성(25점 만점), (3)투명성(15점 만점), (4)공약일치도(Pass/Fail)이었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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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초박빙으로 치러졌던 대선과 지선이라는 전국선거가 불과 3개월 만에 연이어 치러지면서 모든 포커스가 수도권 맞춰졌고, GTX 등 서울수도권 중심의 개발공약 무책임한 선물보따리처럼 제시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공약 재정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총 17,511개 중 13.89%(2,432개)는 비예산 사업 등 재정계획이 없었다. 175개 사업은 임기내 집행되는 재정은 전혀 없고 임기 후에 재정투입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지역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선거공약이 실천계획서에 없거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평가단의 지적사항은 공약총수 17,511개의 33.71%(5,902개)에 이르렀다. 이는 선거공약을 지역주민과의 약속, 즉 고용계약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이에 의해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해 조정 변경, 폐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끝)

2023년 4월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