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 및 의정활동평가 실시

•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질의서 발송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성장·사회 양극화·기후변화·디지털 전환·인구구조 변화 등 초(超)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입법과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중심 입법과 정책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인류 문명 대전환 시대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맞아, 대의민주주의는 선거공약을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상시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1월 30일,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처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 및 의정활동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오늘(12/12) 지역구 국회의원 의회 사무실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개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12월 28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공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는 △공약 완료도 △공약 이행도 △일치도 △의정활동 등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권과 예결산 심의권, 국정감사권 등을 위임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확인하고 향후 비전을 설정하는 기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권자의 혹독한 평가와 더욱 깐깐한 검증이 진행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원인 자체가 복잡하고 인과관계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소가 쉽지 않은 ‘블랙타이드(black tide)’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흔을 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입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

2023년 12월 12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1.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 및 의정활동 결과 공개 사업안
붙임2.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