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의원 251명 공약 9517개 분석… 이행률 52.7%
비용추산 · 계획수립 없이 공약
정부예산에 편승해 홍보하기도
폐기 · 보류된 공약 364건 달해
남북경협 등 비현실적인 주장도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1인당 평균 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하고 현재까지 이행한 집행비용은 절반가량인 평균 5조4000억 원에 그쳤다. 의원들이 내건 364개의 공약은 유권자가 모르는 새에 폐기(76개)되거나 보류(288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입수해 공약 총 9517개를 분석한 결과, 재정투입이 필수인 공약은 6567개였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 합계는 최소 2500조7701억 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9조9632억 원의 국가·지자체 재정을 국민과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반면 이행률은 절반가량인 52.7%였는데, 집행된 비용은 최소 1374조4856억 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조4760억 원어치 공약만 지킨 셈이다.

21대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정책에 숟가락을 얹는 ‘편승형’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법안 통과나 도시 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자신이 힘써 집행된 것으로 지역에 홍보하는 ‘선전형’이 두드러졌다. 특히 6567개 중 28.3%는 의원들이 애초 지출계획조차 세우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답변하지 않아 금액합산에서는 제외됐다. 나머지 71.7% 중에도 당선 후 비용추산이나 이행계획 수립을 게을리 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의원 전체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강화(214조6200억 원 집행)’,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57조6000억 원 집행)’ 공약의 금액이 가장 크다. 주 의원을 제외한 금액 1∼30위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병덕 의원의 ‘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100조 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공약은 국가정책의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의원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 및 안동-영천 복선화(4조2291억 원)’, 박형수 의원의 ‘포항·울진·삼척 간 동해중부선철도 복선화(3조8814억 원)’ 등 이미 추진 중이어서 달성이 용이한 지역개발 사업을 성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많았다.

유권자들 모르게 폐기되거나 보류되는 공약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서동용·양기대·윤호중 의원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었지만 보류했다. 영유아 동반택시비 지원(김영선 국민의힘) 등도 보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학교 신설, 진주연구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진주시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둘 다 보류시켰다. 축구경기장 신축(윤준병 민주당) 공약은 장소가 부지 용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국회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도 있었다. 주거복지청 신설(고영인 민주당), 반월산단 서해안 벨트 연계 남북경협 추진(김남국 민주당), 인구장관 신설(김태호 국민의힘) 등이 보류됐다.

매니페스토 관계자는 “경쟁하듯 뻥튀기 공약을 던진 뒤, 실현 노력은 게을리하는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한·김보름 기자

21대 국회의원 공약 364건 보류·폐기…반값등록금 등 ‘공수표’ 남발

■ 총선기획-22대 국회에서는 속지 맙시다
‘주거복지청’, ‘인구장관’ 신설 등 황당 공약
재정 확보 방안 없이 포퓰리즘성 공약 대다수

4년전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키겠다고 발표한 공약 중 364개(3.83%)가 유권자가 모르는 새에 폐기(76개), 보류(288개)됐다. 각 의원실은 공약 이행 정도를 완료, 추진중, 보류, 폐기로 나눠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하는데, 보류와 폐지는 실천 의지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양기대(경기 광명을)·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2020년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었지만 보류했다. 영유아 동반 택시비 지원(김영선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과 초등학생 학교 급식으로 아침밥, 방학 점심밥 해결(조은희 서초갑 국민의힘) 등도 보류됐다.

학교 건립,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을 공수표로 내놓는 경우도 다수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은 유치부~고등부 국제학교 신설, 진주연구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둘 다 보류시켰다. 강 의원 측은 “진주시는 현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국제학교 설립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진주연구원은 진주시 기획예산과 산하에 정책자문교수단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체육박물관 건립(김성주 전주병 민주당)이 보류됐고, 축구경기장 신축 공약(윤준병 정읍고창 민주당)이 폐기됐다. 윤 의원 측은 신축하려는 장소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지역구에 30만 평에 달하는 ‘고양숲’을 조성하고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겠다고도 했지만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국회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주거복지청 신설(고영인 민주당), 반월산단 서해안 벨트 연계 남북경협 추진(김남국 민주당), 인구장관 신설(김태호 국민의힘) 등이 보류됐다.

지난 1월 말 매니패스토실천본부 요청에 공약이행 여부나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총 26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안철수 의원 등 12명,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등 10명이다. 이들은 보궐, 불출마 등의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실은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 배포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성과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보름·강한 기자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