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핵심의제 관련 정당 답변 결과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답변 결과 발표
– 답변 폭과 깊이, 우선순위 등 정당의 가치, 지향 담고 있어
– 국회의원 선거의 이해혼동, 절대적 준비부족 스스로 반증해
– 동남아 일부국가 마술 쇼 차력 쇼, 4.13총선 ‘공약폭탄 쇼’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120명의 전문가 1,2,3차 델파이 조사와 1,200명의 대상으로 국민들이 위임하는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국민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유권자가 묻고, 듣고 싶은 총선의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팍팍한 살림살이와 관련한 ‘생활경제’와 ‘공직자부패척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2.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2일 주요정당을 대상으로 ▲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Agenda)’와 관련한 정책공약 ▲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공약가계부 ▲ 19대 총선 정당공약 이행현황 등 3대 분야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4월 4일(월)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3. 주요정당의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에 대한 답변은 충실하였으나 공약가계부 공개는 제외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대 핵심의제와 공약가계부 공개에는 충실하였으나 정당공약 이행상황은 공개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중 일부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었고, 정의당은 유권자 10대 핵심공약과 공약가계부 등을 충실하게 답변하였다.
4.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원과 검찰개혁’에 대한 항목은 답변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와 ‘헌법보완’ 항목은 답변하지 못했으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든 항목에 충실히 답하였다.
5. 각 정당의 10대 유권자 의제별 1순위 답변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살림살이),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청년문제),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공직부패),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복지갈등), U턴 경제특구 설치(지방경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강화(노동양극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빈부격차), 임금체불 원천 봉쇄(불공정행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헌법보완)로 답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살림살이),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청년문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공직부패),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복지갈등),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지방경제), 비정규직·저임금 OECD수준으로 감축(노동양극화), 불평등 해소 목표 재안 ‘777’플랜을 도입(빈부격차),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검찰국정원), 기업의 갑질 근절(불공정행위), 지방 자립 실현 위한 지방의 재정 능력 상향(헌법보완) 등으로 답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립, 임차인 보호(살림살이),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청년문제),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공직부패), 기초연금 (복지갈등), 노동회의소 설립(노동양극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빈부격차),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 개정(검찰국정원),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불공정행위) 등으로 답했다.
정의당의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살림살이),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청년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특별감찰관제도 폐지(공직부패), 사회복지세 도입, 지역 복지재정 확충(복지갈등),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지방경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노동양극화), 법인세 최고세율, MB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빈부격차), 특별검사 상설화, 기구특검제 도입(검찰국정원),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불공정행위),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헌법보완) 등으로 답했다.
<주요정당 의제별 1순위 답변결과>
*표는 첨부파일 참조
6. 항목별 답변수를 살펴보면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은 새누리당이 7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민의당이 8개, 정의당이 55개였다.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는 새누리당이 7개, 더불어민주당이 7개, 국민의당이 10개, 정의당이 24개였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에서는 새누리당이 2개, 더불어민주당이 2개, 국민의당이 3개, 정의당이 5개였다. 복지갈등 조정에서는 새누리당이 2개, 더불어민주당이 2개, 국민의당이 3개, 정의당이 5개였다.
지방경제활성화에서는 새누리당이 4개, 더불어민주당이 3개, 국민의당은 대답하지 못했으며, 정의당이 5개였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는 새누리당이 4개, 더불어민주당이 5개, 국민의당이 8개, 정의당이 3개였다. 검찰 및 국정원 개혁은 새누리당은 없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개, 국민의당 1개, 정의당 4개였다. 불공정행위 규제는 새누리당 3개, 더불어민주당이 2개, 국민의당 2개, 정의당 12개였다. 헌법보완은 새누리당 3개, 더불어민주당이 3개, 국민의당은 답변하지 못했으며, 정의당은 4개였다.
7. 답변을 분석한 결과, 총선 10대 유권자 선거의제에 대한 답변의 폭과 깊이, 우선순위 등은 그 정당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당 대부분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 등을 통한 이행 방법을 묻는 것에 답변은 매우 부족하였다. 이는 입법부를 선출하는 4.13총선의 의미에 대한 이해혼동과 그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우리보다 앞서 민주화를 시작했던 동남아 일부국가 중 민주주주의 퇴행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선거 때 후보들이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마술 쇼’, ‘차력 쇼’를 벌이고 있어 충격이었다. 그런데 이번 4.13 총선을 살펴보면, 정당공약집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핵심공약에서도 포함되지 않은 요란한 ‘공약폭탄 쇼’가 등장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9. 선거에서의 정당공약은 그 정당의 책임공약이 되어야 한다.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과도 반하고 정당공약기조와도 맞지 않는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유권자가 묻고, 그에 대해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공약폭탄 쇼’에 표심이 흔들릴 리도 만무하지만, 대의민주주의 공멸의 위기는 정치신뢰의 위기임을 제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10.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차분히 선거가 치러지도록 주요정당의 답변 전체를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들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유권자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16. 4. 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