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를 뽑는 건데 입법 관련 공약은 많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우리는 세탁기가 필요한데 자꾸 냉장고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국회의원 공약 대부분이 지역 SOC 사업 등에 쏠리는 현상을 꼬집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의 말이다.

이 사무총장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공약을 ‘고용계약서’로 규정했다.

“선거라는게 유권자가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고용하는거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고용하느냐. 바로 공약이죠. 그래서 공약은 고용계약서라고 봅니다.”

그가 내놓은 21대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20대 총선에서도 15% 정도 입법공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 로비스트처럼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공약들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입법부를 고용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입법부라고 하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역시나 선물보따리만 풀어놨어요.”

18대~20대까지 역대 국회의원 평균 공약이행률은 44.4%. 이 사무총장이 몸담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집계한 결과다.

이처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약이행률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의정활동계획서’를 제시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지역 의원들은 공약 의정활동계획서를 짜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 법안과 재정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내 의원간 협력 가능한 공통공약이나, 경쟁관계 공약, 현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공약 또는 협업 가능한 공약들도 분류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의정활동계획서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이 사무총장은 10%가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단체장들로부터도 의정활동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제출한 당선자의 공약이행률이 10% 높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중 이 의정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은 전체의 70%. 나머지 30%가량은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완벽한 정책공약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엉터리 고용계약서가 나오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기준에서 공약이 100%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약은 일종의 통제장치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 권위적 질서 요구했던 시대의 잔재가 있어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국민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는 하죠. 반대로 유럽은 100% 통제해요. 어떤 선출직이든 봉사자로 여기는거죠. 여기서 통제는 결국 우리랑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지를 보는(감시) 것이 되어야 하고요.”

이시은·김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