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유감
–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불법과 혼탁 선거에 따른 당선무효와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한 중도사퇴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어김없이 선거관리비와 보전비용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소중한 혈세가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정치권의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약속은 듣지 못했다.

재·보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은 선거결과에 따른 해석이다. 그러한 해석으로써 불법과 혼탁선거에 따른 당선무효와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한 중도사퇴에 대한 한마디 사과 없이,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 없이 소중한 혈세만을 낭비하는 선거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중간평가를 위한 중간평가선거인지, 불법과 혼탁, 중도사퇴로 인한 선거인지를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덕목은 청렴과 신의다. 불법과 혼탁은 청렴하지 못한 정치권을 반증한다.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중도사퇴는 명백하게 신의를 무책임하게 저버린 처사다. 재·보궐선거가 청렴하지 못하고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불법과 혼탁,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정치권은 당당하게 지지를 요구하였고, 고단한 삶에 지친 서민들의 혈세는 그들에게 책임과 사후대책을 물어보지도 못한 체 낭비되고 말았다.

선거 과정에서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연출된 이미지뿐이었다. 이번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중간평가의 성격의 선거라 해도 국정기조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책도 공약도 모조리 실종된, 선거 때에는 잔뜩 자세를 낮추다가 당선 후에는 주인인 유권자에 오만불손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는, 정치권만을 위한 허탈하고 우스운 선거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엷은 희망의 빛도 발견하였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개 선거구 29명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었던 국정철학과 가치, 국회의원 권한과 범위에 맞는 핵심 10대 공약,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공개한 후보자가 20명(68.97%)을 넘었다. 이는 화려한 언어술사보다 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진일보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당선자는 아래와 같다.

의정활동계획서 공개 당선자 명단
– 은평을 이재오, 인천계양을 이상권, 강원 원주시 박우순,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최종원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모두 실패했다고 본다. 불법과 혼탁 등, 원인제공 당사자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집요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 선거과정에서 지급되었던 국고보조금 환수와 그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국민 책임약속이 필요하다는 민심을 실현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재·보궐 선거에 대한 각성을 권고한다. 무서운 민심을 뜻을 모르고 청렴과 신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응징이 가해 질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언론들에게 부탁한다. 정치권이 알리고자 하는 연출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선거정보가 아닌 소음성 스팸정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7.28 국회의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깊은 성찰과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 대책마련을 함께 고민하길 제안한다. 끝.

2010년 7월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