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총선 3년차 완료공약 39.53%로 분석
– 국정공약 완료율 38.93%, 지역공약 완료율 40.55%인 것으로 확인
– 재보선 공약 완료율 24.66%, 전체 평균 완료율보다 14.87% 낮아
– 667조 7천억 예상되나 추계조차 못해, 공직선거법 66조 개정 시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월 21일(화)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2015년 4월 재보선 4명, 재판․구속 수감 중 4명 등 총 8명 제외)을 대상으로 약 90일간 실시한 ‘총선 3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는 객관적인 개량이 가능한 입법현황 및 재정확보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진단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공개한 지역구 국회의원 218명(20명 미공개)의 6,701개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 ▲ 완료 2,649개(39.53%) ▲ 추진중 3,643개(54.37%) ▲ 보류 226개(3.37%) ▲ 폐기 41개(0.61%) ▲ 기타 142개(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재보궐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은 완료공약이 24.6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난 18대 국회와 같은 시점으로 비교하면, 완료 공약은 10.77%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시적인 공약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현황>
*첨부파일 참조
반면,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한 218명 중 재정을 추계한 의원은 88명(40.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재정은 국회의원 1인 당 2조 6,655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약이행을 위한 총 재정은 655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임기를 300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공약 재정추계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단체장 후보의 경우 소요예산을 추계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여전히 열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중심으로 공약을 살펴보면 보면 국정공약 비율은 29.44%, 지역공약 비율은 7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공약 완료율은 38.93%였으며, 지역공약 완료율은 40.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법공약 완료율은 33.99%이고, 재정공약 완료율은 42.7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지역/입법/재정 관련 공약이행현황>
*첨부파일 참조
특히, 총선공약이 국회의원의 권한범위에 맞게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보다는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 추계 없이 ‘묻지마’식 입법 발의를 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 의원이 33.82%의 완료율로 확인되어 완료율이 가장 낮았고, 재선 의원의 완료율은 43.04%, 3선 이상의 의원 완료율은 44.1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선의 경우 입법계획이 소홀하였고 공약의 비용추계 및 설계에서도 상대적인 준비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수별 공약이행현황>
*첨부파일 참조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이 공약완료율 53.52%로 가장 높았고, 경남지역이 공약완료율 52.85%, 광주지역 공약완료율 45.7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19.08%로 가장 낮았고, 충남지역 공약완료율 19.73%, 울산지역은 21.4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지역별 공약이행현황>
*첨부파일 참조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41.87%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37.06%,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44.04%, 무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29.87%로 나타났다.
<정당별 공약이행현황>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9대 총선이 대선과 연이어 치러지며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공약이 제시되었던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대선에서 집권에 실패함으로써 국정공약의 완료도(새누리당 50.00%, 새정치민주연합 30.78%)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합당과 지도부 교체 등으로 당 차원에서의 공약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공약이행현황 세부분석>
*첨부파일 참조
여전히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었다. 또한 국책사업 유치, 이전, 조성, 건립 등의 공약이었으며, 이밖에도 도로·철도와 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유권자의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정치구태의 전형으로 지적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공약 재정추계 의무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대 총선 후보 등록일 전까지 공약이행의 마무리 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끝)
2015. 7. 2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