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

1. 매니페스토 운동 열기 확산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선거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 정책, 대학 총장 선거, 농업협동조합장 및 축산협동조합장 선거, 교육감 선거, 대기업의 부서별 신년 업무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한국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제반 분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출판물도 각종 출판물도 최근 발간되고 있으며, 신문, 방송을 비롯한 매시미디어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지난 3월20일자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16개 광역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어 조직화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원, 창원, 안산, 춘천 등 30여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4월 초순에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16개 전체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조직, 결성되어 이번 지방선거 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3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 기관감사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관계관 혁신 워크숍’에서 공직사회감사 방향과 관련, “공직사회도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매니페스토 캠페인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스마트(SMART) 기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매니페스토에 대한 열풍은 이미 정치권에서 불기 시작했다. 지난 2월1일 지방의제 21전국협의회,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볼런티어21, 열린사회시민연합, 전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발족한 이후 정치사회를 비롯하여 언론계, 학계, 일반 유권자가 매니페스토에 보여 준 관심은 대단하다.

2. 5개 정당 매니페스토 도입 약속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22일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매니페스토를 받아드리기로 하였으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나타내는 스마트(SMART)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가졌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후보자가 공천심사위에 신청할 때 매니페스토를 제출토록 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매니페스토를 받아드리기로 했다. 지난 2월23일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와 중앙선관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진수희 원내부대표는 스마트-셀프(SMART-SELF)를 나타내는 매니페스토를 한나라당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근헤 대표는 이미 한나라당은 2년전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실례로 최근 발간한 <국민과의 약속 실천백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동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김효석 정책위원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류근찬 국민중심당 정책위원장 역시 당 차원에서 이번 지방 선거에 매니페스토를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야 3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비하여 재정이나 정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와 같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거행하였다. 동 협약식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노동당 문성현, 민주당 한화갑,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중순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미 지난 2월3일 개최된 매니페스토 관련 국제학술회의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지지를 나타냈다.
또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는 3월9일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를 이번 선거에 도입하겠다는 개별적인 협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에서의 매니페스토 확산은 더욱 빠르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후보 지망생 들은 대부분 매니페스토를 받아드리기로 하였다는 것을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공개적인 토론회 등에서 발표했으며, 2004년 1월 49세 이하의 31명의 지자체장으로 결성된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선거에 임하는 공동선언문’을 통하여 매니페스토를 받아 드리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의 열기 확산은 인터넷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에 ‘매니페스토’를 검색하면 지난 한달 동안 웹사이트에 실린 매니페스토에 관한 언론 기사가 벌써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급속한 전파는 불과 2월1일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발족하기 전과 비교하면 대단한 열기이다.
지난 1월 하순만 해도 ‘매니페스토’를 검색하면 불과 10여건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건수가 수십 건이 넘을 정도이다. 더구나 지난 9월 필자가 피플 퍼스트 아카데미(People First Academy)의 창립총회 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으로 소개할 당시에는 매니페스토에 관한 인터넷 기사는 불과 수건 밖에 달하지 못한 사실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에 매니페스토가 얼마나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3. 매니페스토와 뉴 패러다임의 정치

변화와 개혁은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새로 재편되는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에 의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정치권 변화는 더욱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에 의하여 민주화의 ‘제3의 물결’(third wave)로서 지칭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특히 2000년 실시된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뉴 밀레니엄의 물결 속에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였으며, 이런 욕구는 ‘2000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더욱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또한 2002년 실시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위 2030세대라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증대로 인하여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선출되어 국민들은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거에서는 정치신인이 무려 187명으로 전체 의원의 62.5%, 또한 50대 이하의 의원이 80% 정도 등장하는 거대한 정치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정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포위되고, 정치지도자들의 자질 부족, 리더십 빈곤, 정책 빈곤으로 인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17대 국회에서도 크게 변하지 못하여, 한국정치는 기존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될 곳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방정치(local politics)의 발전이다. 시민사회는 21세기의 희망이며, 지방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의 정치단위로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태생된 곳이며 또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곳이다.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발전이 한국 정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종래의 중앙정치의 구태의연한 틀이 아닌 매니페스토(Manifesto)에 의한 정책선거를 실시함으로서 한국의 정치문화,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4. 지세화 시대와 지방선거의 중요성

우리는 21세기를 흔히 지세화(地世化)의 시대라고 한다. 지세화(Loc-balization)란 지방화(Localization)와 세계화 (Globalization)의 합성어로서 앞으로의 국가발전, 지구촌 발전은 지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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