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D-200]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야별 분석 결과
[6.13지방선거 D-200일]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야별 분석 결과발표
-미완료 및 부진 공약 교통 분야, 국토 지역개발 분야로 확인
-지역경제 및 일자리는 광역도 높고 안전 분야는 광역시 높아
-더불어민주당 교육, 자유한국당 노동, 바른정당 교통 분야 부진
-광역시와 광역도 및 소속 정당별 사람과 시설 선호 차이 보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와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이하 연구소 오름)은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야별 분석”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민선6기 시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야별로 분석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선6기 시도정의 마무리 과제 설정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지사의 총 2,377개의 공약이행 현황(전남 경남 제외)을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분석은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이행 공약과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의 부진공약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복지, 문화, 교통, 행정, 안전, 환경, 국토 지역개발, 교육, 건강, 사회적경제 및 공공일자리, 주택, 노동, 과학기술, 동물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이행 및 부진 공약은 교통과 국토 지역개발 분야로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 공약은 41.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로 공약 수 대비 미이행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동물복지 분야가 100.0%(3개)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분야 61.5%(144개), 국토 지역개발 분야 60.4%(61개) 순(順)으로 높았다.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 부진공약 147개를 살펴보면,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0.9%(11개)로 가장 높았고, 교통 분야 9.4%(22개)와 건강 분야 8.7%(8개) 및 주택분야 8.7%(4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지역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 광역도(31.4%)가 광역시(21.6%)보다 9.8%나 높았고, 이에 반해 안전 분야에서는 광역시(8.3%)가 광역도(3.7%)보다 4.6%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이행 공약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43.7%인데 반해 광역도는 39.2%로써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4.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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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을 통해 매니페스토본부와 연구소 오름은 민선 6기 마무리 과제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시될 공약의 분석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민선 6기 마무리 과제는 무엇인지, 부진공약은 어디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소속 정당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정당 간의 강령과 정책공약이 핵심정책의 차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구분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인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인지를 재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매니페스토본부와 부설연구소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은 이번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매니페스토형 지방선거 실현을 심층적 재정분석을 지속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결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 11. 2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야별 분석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