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실시
매니페스토본부,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실시
4·13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도 공천 룰도 정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일부 후보들은 친박(親朴), 진박(眞朴), 친이(親李), 친노(親盧), 친안(親安) 등 볼썽사나운 패거리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과거 3김 시대 때는 그래도 정치철학과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결사체로서의 계파였다면, 이번 총선에서의 패거리정치는 유력정치인과 친분이 있으니 선택해 달라는 것으로 정치구태를 넘어 민주주주의의 퇴행을 부추기는 행위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은 선거에서 정당과 정치인을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들에 대한 재신임 평가는 지난 총선에서의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행 결과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고 동시에 공약정보센터(kmanifesto.or.kr)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선거 공보에 실린 공약 전체를 모두 적시하여 불리한 결과를 생략하지 못하게 하였다. (끝)
2016. 1. 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1.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안
붙임 2.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