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
19대 대선 결과에 대한 매니페스토본부 논평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선거였고,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던 국민이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권위적인 권력자가 아닌 국민과 공감하는 대표자, 국민과 소통하는 봉사자로 고용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우선 언론의 자존심을 걸고 시도한 언론들의 다양한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과 후보 및 정책 검증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대 대선에서 정책선거가 얼마나 실현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가느다란 희망을 빛을 보았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이며, 우리의 선거문화는 더디지만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의 숙주는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중심으로 대국민 봉사자를 고용하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의 후보자 공약집은 대국민 고용계약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은 당선과 동시에 잊어버리고 현실적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언론들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201개의 국정공약 기조와는 무관하게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첫 번째 국무회의를 통해 대선공약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융성’이 4대 국정기조로 선정되면서 국정농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새로운 대통령에 고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선공약이 국정운영의 비전과 최우선 과제가 되는지를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국정과제로서의 대선공약 관리는 기재부가 아닌 총리실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 관리 및 이행의 책임이 각 행정기관의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아닌 경제정책, 예산, 세제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로 이관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선공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1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선거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공약이행 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공약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분립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회와의 타협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민주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되었던 공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제와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권재민 정신의 실현을 위해 국정의 엄격한 감시자로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난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
2017년 5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