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분석평가 결과발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59.59%, 공약이행 재정확보 34.90%
-시도지사 공약이행 현 재정 377,169,64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
-민선 지방자치 공약설계 및 공약재정관리에 대한 체계화 필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9일(월), 14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선6기 시도정의 마무리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총 2,356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한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월 6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6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7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평가 항목은 (1)공약이행완료, (2) 주민소통, (3) 재정 관리내역이었으며, (4) 웹소통 분야(Pass/Fail)는 정보공개 의무로써,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는 지역민과의 공적 계약으로써 평가분석 하였다. 다만, 대선이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현직 시도지사의 후보 참여 및 입각 등이 있었다는 점과 민선6기 마무리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평점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고, 전남과 경남지역의 정보는 통계처리에만 사용하고 지역별 세부분석은 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평가분석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9.16%보다 20.43% 늘어난 59.59%였으며,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재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액이 377,169,64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재정확보는 총 131,619,503백만원으로써 필요재정의 34.90%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54,234,554백만원(41.21%), 시도비 21,482,459백만원(16.32%), 시군구비 10,126,976백만원(7.69%), 민간 및 기타 45,779,432백만원(3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내 집행계획은 157,285,810백만원이었고 2016년 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79,904,860백만원으로써 임기내 집행계획의 50.80%의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실천계획서 333,791,923백만원, 2016년 재정 총액 369,618,484백만원, 2017년 377,169,64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매년 재조정되고 있어 공약재정 관리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의 완료도 SA등급(평점 65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약이행 재정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순(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최초 재정계획 대비 10% 이내 조정)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지역별 분석평가 참조)
다행히 민선6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현황이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소통이 민선5기보다 발전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공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용이하게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상시 공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이 일치했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민주적인 절차에 밟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주변의 여건변화나 예측실패 등에 따른 공약내용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거처럼 내부회의를 통해 슬그머니 바꿔가는 경우는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이는, 민선6기의 공약이행 실적이 대부분 나타나는 시점에서의 평가로써 지역주민에 의해 임기 4년의 시도지사로 고용되었고 선거공약은 4년짜리 고용계약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재정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지사 공약의 년차별 전수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공약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흐름을 추적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민선자치의 현 주소 및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 2월 말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 5. 2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