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 완료율 46.80%로 분석

• 19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24%보다 4.44% 더 낮아 실망
• 입법활동계획서 공개 의원의 완료율 10.46%나 더 높은 것으로
• 충북지역 56.84%, 부산지역 55.61%, 경기지역 54.53% 순(順)
• 국회(입법)의원 입법공약 15.40%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등 제외)의 7,616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이행 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입법)의원의 선거공약 이행을 평가함과 동시에 지역선거에서 선출하는 국회(입법)의원 선거공약을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9년 12월 15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공문을 통해 의원실에 전달하였고, 의원실 스스로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을 묻는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오늘(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과거와 비교해보면, 19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51.24%보다 4.44% 더 낮았으며, 18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35.16%보다는 11.64%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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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결과와 문제점 분석하여 21대 총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는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끝)

2020. 02. 0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