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2년차, 공약 완료율 19.09%로 분석
20대 총선 2년차, 공약 완료율 19.09%로 분석
– 울산지역 54.00%, 경기지역 23.08%, 부산지역 22.19% 順
– 국정 15.47% vs 지역 19.11%, 입법 12.11% vs 재정 19.72%
– 필요 재정 670조 9,551억, 의원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 시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43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4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7,694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현황 진단과 함께 입법부의 민주적 임무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7년 12월 15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에 따라 공약이행 정보를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4차례 이상 유선전화 및 문자 안내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체평가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명 및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오늘(1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20대 국회 2년차 시점에서 공약이행 분석 결과는 ▲ 완료 1,469개(19.09%) ▲ 정상추진 4,859개(63.15%) ▲ 일부추진 823개(10.70%) ▲ 보류/폐기 300개(3.90%) ▲ 기타 243개(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18대 국회 완료시점의 이행율 35.16%와 19대 국회 완료시점의 이행율 51.24% 등과 비교해보면, 2년차의 공약이행 성과로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공약 이행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공약관리 및 이행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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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총선공약 이행 점검 활동을 지속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권 1년차, 대선공약 이행평가 사업 및 시도지사, 교육감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평가사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 3. 18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