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 정당 10대 핵심공약 분석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주요정당 10대 핵심공약 분석결과
– 여전히 증세없는 공약이행 등 불확실한 재정계획 제시 유감
– 각 정당의 강령과 선거 전략에 충실한 방향으로 기조 변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요 5당의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가변성이 높은 정당공약을 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 정당별 1순위 공약 비교 ▲ 정당공약의 기조변화 ▲ 정당별 공약의 기조변화 ▲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의 비교 ▲정당공약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정당 강령 기조와 흐름 및 10대 핵심공약의 변화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정책기조에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5당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정당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예산 확보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청년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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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에서 주요정당의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부분이 가장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하였다. 청렴한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동내 민주주의를 위한 생활정책 요구하는 유권자 의제와는 다르게 정치권이 하고 싶은 말만을 되풀이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토목개발위주의 정책공약 제시와 이에 따른 지방의 공공부패에 대한 정당 차원의 대안 제시가 아쉬웠다. 공약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측정해 본 소요예산 추계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증세없는 공약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등 스스로 공약이행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었다. (끝)
2018. 5. 2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