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특히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2항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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