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재탕에 구체성 없어”‥빈 수레 청년 공약에 청년층 ‘냉담’
청년들이 서울시장에 바라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후보들이 실제로 내놓은 공약은 과연 이런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최이현 기자, 청년 표심은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인데, 어떤 공약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죠.
최이현 기자
네, 먼저 박영선 후보의 공약 표로 보시죠.
청년 출발 자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5천만 원을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살려서 혁신성장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에게 대중 교통 요금 40%를 할인해 주기로 했고요.
또 오늘 내놓은 공약으로는 반값 시리즈인데요.
반값 통신비 정책도 내놨습니다.
주거 대책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함께, 평당 천 만원대의 반값 아파트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만원 월세 지원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이현 기자
이번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약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 월세지원 10배 확대 공약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단 겁니다.
또 일자리 창출로 스케일업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도시를 넘어선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이고요.
또 청년 자산 컨설팅과 청년 주택 공급확대도 약속했습니다.
4차 산업형 취업 사관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을 돕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또한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 국민의힘
“(취업사관학교로 취업의) 갭을 미스매칭을 해결해주는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용경빈 아나운서
이런 공약들이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이현 기자
공약만 들으면, 청년들 주거와 일자리 해결에 대한 큰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을 보시죠.
두 후보가 강조하는 청년 전월세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 주택 공급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의 자산을 불려주겠다는 청년수당과 청년 통장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대학 캠퍼스 타운이라고, 대학 내 주거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청년미래투자 기금도 도입을 했습니다.
후보들이 이름만 좀 바꿔서 새로운 공약처럼 포장한 건데요.
청년들이 냉담한 이유도 납득이 가죠.
고민해서 만들어낸 건 없고, 이미 안착한 정책을 확대한다는 차원인데다, 구체성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초대받지 않는 파티에 온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임기가 제한된 보궐선거라는 걸 감안하면, 공약의 실현가능성, 더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당선됐을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분야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최이현 기자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 3개월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 기간 동안 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봤습니다.
일단 인사는 올해 하반기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은 올해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많지 않은 거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남은 기간 동안) 1조 몇천억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재정도 문제고요. 내년 2월정도 되면 공천 작업(지방선거) 들어가겠죠. 지금의 정책 잘 마무리 하겠고, 지금 정책 중에 중단해야할 것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어야…)”
최이현 기자
따라서 화려한 겉포장만 보기보다, 실제 실현가능한 수준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권자로서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