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예림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7-04-28 10:41

 
【 앵커멘트 】
t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함께하는 대선 후보 공약 점검, 오늘은 ‘지방분권’을 살펴봅니다.

권예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요 5개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 2순위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치안행정 지방분권을 담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순위에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순위에 국가사무를 지자체·민간단체로 이양 추진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0순위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과감한 자치분권을 1순위로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등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자는 입장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시기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주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INT 】유문종/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고, 후보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정부 개혁이나 수도권 집중에 국가발전 전략의 대안으로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민 주권의 확립·강화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선주자들의 지방분권 공약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권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