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에 발목잡힌 지역경제④ ◆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 당선 이후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공약 수립 시 현실성을 따지지 않은 채 선거 승리만을 위한 ‘선물 보따리’로 생각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자체장들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은 고용계약서다. 고용주인 유권자가 봉사자인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내세워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나 선물 보따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 근거로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대부분을 중앙정부 국비에 의존하는 데다 필요한 재정 규모 자체도 너무 비대해 애초부터 공약 현실화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499조6189억원이었는데, 같은 해 국가 예산은 429조원에 불과했다”며 “시도지사 공약이 한 해 국가 예산을 훌쩍 넘은 건데, 처음부터 재정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도지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중 53.18%가 국비였는데, 자체적인 노력보다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선거가 공약 검증 위주의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자체장 후보자들이 치밀한 재정 계획과 꼼꼼한 실행 계획하에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저희 본부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설계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계획 간에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