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28]

매니페스토본부, 정책 공약집·공약가계부 발표 촉구

-정책과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 더 이상은 안 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란 전쟁 등 국제 대형 이슈와 정치공학적 이해만 첨예하면서 ‘정책과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준비 부족입니다. 세부적 정책 로드맵이 담긴 각 정당의 정책 공약집 발표가 늦어지고 있고, 재원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당의 정책 공약집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자의 공약도 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알권리는 뒷전인, 검증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백지위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대의를 위임받는 과정입니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선거 도구거나 선물 보따리가 아닌 고용계약서입니다.

그럼에도 정당의 정책 공약집과 공약가계부 없이 표를 달라는 것은 계약서 없이 묻지마 고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정치권은 지역을 돌며 약속만 반복할 뿐, 이를 공식화한 정책 공약집과 재원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 검증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유권자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 38일 전에 발표되었으나, 2022년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지난 12일 전에야 공개되는 등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의 시간은 사라지고, 선거는 ‘바람몰이’와 ‘이미지’에 의존하는 구조로 퇴행되고 있습니다.

<표> 지방선거 정당 공약집 발표시기 현황

제5회 지방선거선거일: 2010.06.02.	민주당 ‘민주당의 생활정치’ 발표일: 2010.04.25. (선거일 전 D-38)	한나라당 ‘일자리 활짝! 서민 얼굴 활짝!’ 발표일: 2010.05.04. (선거일 전 D-29)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일: 2014.06.04.	새정치민주연합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발표일: 2014.05.13. (선거일 전 D-22)	새누리당 ‘누리씨의 행복드림’ 발표일: 2014.05.13. (선거일 전 D-22)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 2018.06.13.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발표일: 2018.05.21. (선거일 D-22)	자유한국당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발표일: 2018.05.18. (선거일 D-25)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2022.06.01.	더불어민주당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 발표일: 2022.05.19. (선거일 D-12)	국민의힘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발표일: 2022.05.17. (선거일 D-14)

선거는 선거답게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가 충분히 토론되고 사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와 전혀 다른 복합적인 난제입니다. 불평등 심화와 갈등 확산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기후·환경 위기는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인구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행정의 대변환을 요구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 행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핵심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가 대형 이슈에 종속되고, 정책이 아닌 구호와 정치공학으로 치러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당의 정책 공약집과 공약가계부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선거’여야 합니다. 정책과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는 공연한 소동에 불과합니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치권은 답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없이 표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선택을 받을 것인가.<끝>

2026년 5월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