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시․도) 완료․이행 공약 27.44%(9.74%p↓), 재정확보 18.06%(10.11%p↓)
• (교육청) 완료 공약 11.21%,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집행도 29.99% 불과
• (시․도) 광역시 서울시 등 3곳 SA등급, 광역도 경기도 등 6곳 SA등급
• (교육청) 부산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남도 7곳 S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4년 5월 7일(화), 90여 일간 진행했던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중간점검을 통해 시급과제 진단과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지자체 스스로 민선 8기 공약이행 정보(2023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 7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공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 2024 시․도지사 공약이행 현황 분석 결과

① 시․도지사 공약 이행완료율 27.44%, 민선 7기보다 9.74%p 낮아져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시도지사 공약 완료․이행 공약은 27.44%(5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070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5.70%(118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1.74%(450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선 7기 2년차 시도지사 공약 완료․이행 공약 37.18%보다 9.74%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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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은 선물보따리가 아닌 고용계약서이다. 따라서 선거공약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며,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대리인이며 고용인이다. 하반기도 고금리 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에서의 재정 확보가 기대와 달리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또한 긴축으로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이행 성과를 부풀려 진행하는 자화자찬식의 홍보가 아닌 공약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주민에게 솔직히 공개하는 투명행정과 공약내용의 조정사항 등을 지역주민이 직접 승인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하반기 공약이행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4년 5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