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개발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한 후보들의 당선율이 높지 않아요. 유권자들도 생활밀착형 공약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발공약의 수명은 끝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슬로건’ 수준에 지나지 않던 선거 공약에 구체적인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한 시민 운동이다. 주요 공약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며 당선 후 공약을 지키도록 압박하는게 매니페스토 운동의 역할이다. 이 총장이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그 사이 지방선거만도 벌써 네 번째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총장이 가장 경계하는 공약이 바로 개발공약이다. 공약을 유권자와 후보자의 약속이 아닌 ‘산타클로스 선물 꾸러미’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집약된 것이 개발공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들이 당선된 뒤 갖게 되는 인·허가권은 개발업자들과 정책 결정자 사이 ‘검은 카르텔’을 만드는 매개가 돼 왔다. 이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력 없이 자산을 증식시켜준다는 게 과연 옳은 공약인가”라고 반문했다.(이하 생략)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6031938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