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5.29 (21:41)수정 2020.05.29 (21:50)뉴스 9

다음기사[21대 국회]③ 산발적 과거사 법안들이 과거 청산 더디게 할 수도코로나 위기로 팍팍해진 우리 경제는 국회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을 ‘1호 법안’으로 선택한 데엔 여·야, 진보, 보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단어, 지역별로도 큰 차이 없이 골고루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인 경제 ‘1호 법안’, 막상 들여다보면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권명호/미래통합당 당선인 :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럴 때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이 좀 강화된다면…”] [전봉민/ 미래통합당 당선인 : “수도권 쪽에 다 몰려가는 일부들은 지방 쪽으로 내릴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박정/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정부가 지향하는 게 평화경제잖아요. 7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요, 경기지역은…”]

지역 현안에 국한된 법안들이 꽤 많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당선인 :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인데 정부가 강제로 일 못 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김승수/미래통합당 당선인 : “의료 산업 쪽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좀 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박수영/미래통합당 당선인 : “노동규제, 환경규제 같은 것들이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기업인들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을 챙기겠다.”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기존에도) 선거 이후에는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입법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 질 향상이나 소득 격차 해소 같은 경우를 아주 치밀하게 진단을 해야 하거든요.”]

선거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단 생각으로 읽히지만 국민 부담 줄이는 차별화된 경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