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의미와 과제

김성균 | 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

1. 서론 : 지방선거와 매니패스토 운동의 의미

1995년 6월 지방자치 이후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명예직이 무보수직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보수직으로 전환되었고, 선거구는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 업무의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로 위임 혹은 이양하기 위한 단계로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실무적 ․ 실질적 책임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지닌 광역과 기초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이렇게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선거 단 하루의 투표률로 지방자치의 모든 전권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수평적 차원의 책임성을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 국가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수직적 차원의 책임성은 선거 책임성을 통하여 통제받고 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행하여야 한 사회적 책임성이다.
시민들은 선거참여라는 사회적 책임성은 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성은 선거기간 동안에만 이행되는 극히 제한적인 장치로 일시적으로 의회를 포함한 정부를 견제 및 통제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은 단지 선거 당일 혹은 선거 기간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는 극히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일한 정치참여가 선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률을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득표의 결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불신 등의 문제로 인한 투표의 불참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의회정치 역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당정치, 보수정치 등의 행태로 인한 정치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 및 정당성에 상관없이 의회 내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초지방의회 의원 출마자에 대한 공천제 도입은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양적 지지에서 질적 지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매니패스토와 같은 시정․의정평가라는 제도적 정착을 통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의 극복과 동시에 시민의 사회적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매니패스토와 같은 운동은 단기적으로 보여주었던 정치적 중립성의 견지와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형 도출
둘째, 정치적 관행과 제도의 도출을 통한 개혁진행
셋째, 민주정치의 공고화
넷째, 선거사이의 기간에 자치단체 및 의회에 대한 감시 강화
다섯째, 자치단체 및 의회의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견제 장치
여섯째,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사회적 선택을 위한 준거틀 제시
일곱째, 대의민주주의 대표성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
여덟째, 대의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한계 보완
아홉째, 시민의 낮은 정치참여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잇다고 할 수 있다.

2. 매니패스토 운동을 위한 몇 가지 전제들

매니페스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과학적인 시민운동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시민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니패스토 운동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마자에 대한 시간적 배려 : 평가방안과 지표, 추진일정들에 대해서 출마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와 주민권력 도모 : 매니페스토 운동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개발의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정책제안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단체들의 협력과 적극적 활동 : 지역단체는 주민조직과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사안에 맞는 평가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젼과 정책, 사업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의 수용과 정책화 과정을 지역단체들이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방식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평가 틀과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정한 평가의 진행 :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는 운동인 만큼 모든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과 투명한 평가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공약 평가단에 후보자 추천위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단계 진행과정들을 언론을 통해(최소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들의 고립적 평가과정이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한 개방적 평가과정으로 진행하며, 최종 평가단계에서는 일정시간(하루정도)은 평가단 내부 회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의 협력과 후보자들의 참여 견인 : 언론의 협력으로 후보자들의 참여를 견인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 홍보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모든 과정이 공정,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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