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21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공개

• 1순위 ‘권력기관 개혁’, 2순위 ‘저성장 대책’, 3순위 ‘민주주의 복원’
• 유권자 훼손된 민주주의와 저성장 경제 회복에 대한 주문 전문가보다 커
• 대통령 궐위로 진행되었던 지난 19대 대선의제와 유사성 보이는 것으로
• 성별 선호의제 유사, 18~29세 유권자와 대구경북 선호의제는 차이 보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다가오는 21대 대선 과정이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실시한 ‘21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선정 결과를 오늘(4월 30일) 발표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1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선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2025년 4월 4일부터 약 20일간 1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핵심의제 범위를 확정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4월 24일, 25일에 걸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1순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2순위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3순위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는 1순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1.1%)’, 2순위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19.1%)’, 3순위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17.4%)’, 4순위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14.5%)’, 5순위 ‘육아·보육·교육 등 저출생 대책 마련(8.4%)’, 6순위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4.6%)’, 7순위 ‘자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4.5%)’, 8순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4.3%)’, 9순위 ‘AI 등 미래산업 육성(3.4%)’, 10순위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1.1%) 순(順)이었다.

<21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이에 반해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한 1, 2,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1순위)’, ‘AI 등 미래산업 육성(2순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3순위)’,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4순위)’,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5순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6순위)’, ‘육아·보육·교육 등 저출생 대책 마련(7순위)’,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8순위)’, ‘자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9순위)’,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10순위)’ 등 순(順)이었다.

이번조사에서 유권자가 전문가보다 훼손된 민주주의․저성장에 빠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전문가 델파이 순위에서 6순위였는데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1순위(21.1%)로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했다.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또한 전문가 델파이 순위에서 10순위였는데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2순위(19.1%)로 순위로 순위가 크게 달라졌다.

■ 계엄과 탄핵의 혼란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 의제 새롭게 제기

과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 의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특히, 저성장에 빠진 경제와 관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으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 ‘육아·보육·교육 등 저출생 대책 마련’,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자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 등 인구문제와 사회 갈등 및 양극화 관련 의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 역대 대선의제 비교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의제와 유사성 보이는 것으로

역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진행되었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었던 것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생의 기초인 물가 안정이나 집값 안정 등의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19대 대선과 유사하게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민생의제는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으로 전환되었다.

<19대, 20대, 21대 대선 의제 비교>

■ 성별, 연령별, 지역별 10대 핵심의제 분석 결과

이번 조사에서 남성유권자가 선정한 핵심의제는 1순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1.2%)’, 2순위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17.1%)’, 3순위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15.8%)’ 순(順)이었다. 여성유권자 또한 핵심의제 1순위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1.0%)’․‘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21.0%)’이었고, 3순위는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19.0%)’이었다.

연령별 1순위 핵심의제는, 18~29세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20.4%)’, 30대 유권자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20.3%)’, 40대 유권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8.2%)’, 50대 유권자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7.7%)’, 60대 이상 유권자가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20.4%)’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순위 핵심의제는, 서울지역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3.0%)’, 경기/인천 지역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5.7%)’, 대전/세종/충청 지역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4.8%)’, 광주/전라 지역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3.3%)’, 대구/경북 지역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28.9%)’,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24.9%)’, 강원/제주 지역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24.9%)’ 등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권이 아닌 유권자가 주도하는 주권재민의 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선정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들을 토대로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그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끝)

2025년 4월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의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일시 : 2025년 4월 24일~25일(2일간)
조사 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방법 :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무선 RDD 100%)
표본 크기 : 1,002명(1000명으로 가중주어 산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2025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 4.7%

붙임. 매니페스토-KSOI 10대 의제 최우선 정책과제 선정 여론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