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민선 8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완료율 53.05%, 민선 7기와 비슷
• 공약이행 필요재정 확보율 43.11%, 민선 7기보다 10.83%p 낮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5년 5월 16일(금), 90여 일간 진행했던 ‘2025 민선 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선거공약의 3년차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시급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4년 12월 27일, 공약사업의 주인인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 8기 공약이행정보(2024년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25년 2월 9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7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도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약이행완료의 기준은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 공약은 법, 조례 통과가,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현재까지 실적으로 공약을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025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종합 분석

① 공약이행완료율 53.05%, 2024년 목표달성률 92.55%

민선 8기 3년 차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6,679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2,794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055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53.05%(8,849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3년 차 2021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1.06%p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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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하거나,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D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없었다. 또한 공약 및 재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F등급(불통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도 없었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위에 표기하지 않은 곳은 중간등급임. 중간등급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았음.)

2025년 5월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