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 – 민선8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 35.73%, 14.56%p↓
• – (광역시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SA등급
• – (교육청)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제주교육청 S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6년 4월 1일(수), 90여 일간 진행했던 ‘2026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개발한 공약이행 관련 질의 서식에 전국 광역시·도 및 교육청이 답하는 방식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시급과제 진단과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민선 8기 공약이행 정보(202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매니페스토 질의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6년 2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6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9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후 2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 2026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 중략 (세부내용 최하단 첨부파일 참고) ———

■ 2026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 중략 (세부내용 최하단 첨부파일 참고) ———

■ 시사점

이번 평가에서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민선 7기 4년차 전체 재정 확보율 50.29%보다 14.56%p 낮은 35.73%으로 확인된 것은 공약의 재정 설계 부실의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합이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전국 지자체 예산순계보다 약 2.22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설계 부실이 공약이행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한 바 있다.

——— 중략 (세부내용 최하단 첨부파일 참고) ———

공약의 재정 설계 부실, 중앙정부 설득 실패, 구체성 부족에 따른 지표 재설계 등의 이유로 내용이 조정된 공약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30개 공약(3조 4천억 이상)의 재정확보율은 12.91%에 불과했다. 이는, 공약 이행에 대한 성과와는 다르게 공약이행의 효과 및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선거공약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의 공약은 선물보따리가 아닌 출마자와 유권자 사이의 고용계약서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026년 4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