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최우수 SA등급
•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최우수 SA등급
• 시도지사 2,155개 공약 598조원, 교육감 1,165개 공약 41조원 필요
• 시․도지사·교육감, 시군구청장 1,301조 759억원, 305조 3천7백억 증가
•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공공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재정확보 난항 우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17일(월), 80여 일간 진행했던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4대 분야 35개 지표를 발표하였고, 시도 및 교육청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2023년 1월 30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및 교육청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3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1)갖춤성(60점 만점), (2)민주성(25점 만점), (3)투명성(15점 만점), (4)공약일치도(Pass/Fail)이었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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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선출받지 못한 단위에서의 월권(越權)이었다.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개정됨에 따라 단체장 첫 공식 인수위가 가동되었으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과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넘어서 공약을 폐기·제외를 선언하는 등의 정책선거를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가 나타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군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이행평가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끝)

2023년 4월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2023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보고서 (5월 8일 보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