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13,212개 중 4,267개(32.30%) 완료․이행, 민선5기보다 7.55% 상승
-목표달성 89.06%, 1,017개 일부추진·보류·폐기, 재정확보 30.37%
-내용 변경과 절차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민주적 절차 보완필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월 12일(화), 17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군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보궐선거 및 무투표 당선지역 13곳 제외)을 중간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약이행 전수조사 및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6년 1월 20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16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3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매니페스토본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약이행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차 평가에서 입법 및 재정 정보를 제출받았으며, 2차 평가에서는 시․군․구가 주장하는 국비와 민간부분 재정확보 보완자료 제시를 요구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사실여부를 중층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우선, 완료의 기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공약은 법, 조례 통과,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공약내용을 이행하고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종합 분석
① 공약이행완료(32.30%)도 및 목표달성도(89.06%)
– 재정확보율 30.37%, 일부추진·보류·폐기 1,017개
—————<중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매니페스토본부는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정책갈등의 조정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약의 보류·폐기나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역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작성된 실행 매뉴얼을 공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민선6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및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끝)
2016. 7. 1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보도자료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