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민선 7기 공약 이행 재정 무려 1000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시도 교육감의 1만 9000여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역대 최대치인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의 상당수는 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에 의존하겠다고 밝혀 결국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제로 방만한 공약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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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만 머무른 지방정부… 1000조 공약 사업 소화 불가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004001
공약 계획 평가 어떻게 했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004002
무상급식·미세먼지 등 33조 소요… 부산·인천·충북 3곳만 S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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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공공주택’ 42조… 국책사업은 전남 ‘목포~제주 고속철’ 16조 들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005003
공약 이행에 경기 84조·서울 62조 필요… 문제는 늘 ‘재정 확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005004





